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 책상위에 휴가사용촉진을 올려 놓았다고 하면, 사용촉진 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부분에 있어 제가 계약직대신 정규직전환을 요구할 근거가 있을까요?→ 합의사항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이상 근무)→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가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다음달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무장에서 풀근무를 한다면, 법적이나 4대보험료 면에서 엉키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중복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하향조정을 요구해서 거부했을시 그걸 사유삼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