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된 사업장만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직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주가 손해본것을 직원에게 배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액수보다는 너무 점주가 매정하다고 친구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네요→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른 신청하고 싶은데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가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서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ㆍ고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휴직중인 사업장에서 위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 근무한게 문제가 될까요?→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