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3.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환받고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회사에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상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위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진정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2.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된 회사의 처분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시급이 만원이라는 증거로 통장에 매달 시급 만원으로 입금된 내역과 중간에 사장님이 한달치 근무시간 정산해달라 부탁받아서 주별로 몇시간 일했는지 계산해서 주고받은 대화, 앱을통한 출퇴근 근무기록 등이 있는데 입증할만할까요→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 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고발시 만원기준인가요 최저시급 기준인가요→ 기존에 정한 시급 기준입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도 몇개월 밀렸는데 이것도 처벌 가능 한가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및 야간(22시~06시)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금성복리후생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