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종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24/40*8'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근로자에게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그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배임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의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1월27일(월요일)~12월3일(일요일) 4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엔 알지 못했는데, 사전에 이런 사실을 공표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건 아닌가요?→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위 심판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주심만이 노사양측의 자료를 직접 다 읽어보고 나머지 두 공익위원은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브리핑만 보고 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