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는 근무 형태를 세팅하셔야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녹취록, 근무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람).2. 네 가능합니다.3. 4대보험 이중 가입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리 회사가 사외적립기관에 불입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퇴직금을 연금형(DC)로 넣어주는데 1년 지나서 보니 주식으로 투자해서 배당금 수익을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통상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