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2.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 자체가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라는 의도로 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 아닌 사유로 해고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그날까지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원래의 근무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고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처분이 부당함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위한 근무월수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2개월을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1일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2.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