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근로시간 감소에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기간제법 예외 사유 등)이 없는 한 2년을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법적 정년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한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