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점 및 회사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 기준소득(또는 보수월액)을 상회한 금액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연장이기에 별도의 상실, 취득신고 없이 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성격의 임금이 상승하여 그에 수반되는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때까지를 기준으로 중도정산(연말정산 개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