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한 퇴직금의 지급 시기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4대보험 등 각종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원 인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게 맞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2. 산재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는 2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지막 급여 3개월치를 적용해야 하나요? 근속일수는 산재 종료시점으로 해야 되는거죠?→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3. 산재기간 동안에도 연차 발생되고, 정산해줘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그 기간에 제한은 없음)하여 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청에 근로자를 신고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창업으로 인한 부분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되나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