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역시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에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가 될까요?→ 네 변경 요구가 가능하나 회사에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심사는 몇일이나 소요되나요?→ 공단 관할 지사의 사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현재 두발이 다친 상태라 재해일부터 근무는 안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완료후 휴업급여나 진료비 청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불이익(과태료, 벌금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일 것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과 상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교육을 받은 수준이라면 그 시간 자체를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1.12.15. 입사한 근로자가 23.12.15.까지 재직하면 회사는 그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