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지급받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일자를 정하여 퇴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직 존재하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없다면 근속연수에는 이전 기간까지 모두 포함될 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판단 시에는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