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2.22.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부합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성과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하였다면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에 관한 규정이 회사 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지 않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운 바,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계산기(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발생 대상자라면 퇴직금 계산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별도로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