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로 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가 그 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의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일수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직장내괴롭힘, 근로계약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수월하게 체불, 법 위반 등에 대한 판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의 경우 매월 초일~말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그 달의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9/1~9/30 근로의 대가를 9/25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여부 등'의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그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