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의 경고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그 경고를 무시하여 근로자가 계속 업을 수행함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근로자가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ㄷ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 등)이 없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한편, 귀 근로자의 체불 임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의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개정에 관하여 논의되지 않고 있는 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성격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임금의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준임금), 통상임금(각종 수당의 기준임금)이 달라질 것입니다(기본급 포함 여부를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을 위해서 등등 기존 직장에 요청해야 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후에 필요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을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손해배상 등 관련 문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