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 제공일이 1년 이상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전제)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 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겸직 자체는 가능하나,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효력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하여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수로 계산되어서 급여에서 공제되는지요.? 아니면, 한달치가 모두 공제되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저희 회사는 법카로 1인당 9천원 지급입니다. 갑자기 식비를 안주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나요? (돈으로 준다거나 그런 말 없었습니다.)→ 회사가 사전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위법한 조치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휴가비 삭감입니다.→ 약정휴가비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1번 질의와 마찬가지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3. 초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5인이상)→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하여 상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는 미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역시 산재 가입 대상이기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