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채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으로부터 장해에 관한 판단을 받아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소급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 동료 등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명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22시~06시) 근로 제공 시 또는 유급휴일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직장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2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취약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음식점은 미해당)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휴게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의 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라면 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입금 확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