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단기근로라는 말이 최대 6개월이라는 뜻 인가요?→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2. 해당 근로계약서는 일요일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라서 일요일은 급여가 안나오나요? 한달에 1번 빼고 주6일제 시행입니다. 월~금 (8H), 토(7H)→ 귀 근로자의 경우 쥬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도 없이 절에서 방앗간도 차려 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는 어떤가요? 업무 조건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덜 받아도 되긴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달부로 해고처리하고 다음달부터 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가자고하는데 혹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줄수 있는건가욧?→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심적으로 더는 못 버텨서 자진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서 이동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8+26+31+30+31+31+15=182일로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한 게 맞나요?→ 네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4대보험 관한 정산없이 퇴직금 줘도 상관없나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반영되면 됩니다.2) A씨 4대보험(환급이나 추징)이 원천세 신고(10월10일)의 퇴직소득에 포함이 안되어도 되는건가요??→ 4대보험 정산에 관하여서는 월급여에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