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이번에 매장에 만원정도의 손실이 생겼는데 그걸로 대표가 연차를 2일 차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강제적인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또 준비 과정은 퇴근 후가 되는데 이 과정은 야근으로 분류되며 수당 지급이 맞을까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제공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나요?→ 사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측면에서는 의무 재직기간이 있으나,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차감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을 제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가 오락가락하나요?→ 소득세, 4대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같은 부분에 있어 귀 근로자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을 안해도 받았을 77000원 + 근로를 함으로써 일급에 1.5배 가산된 금액 따라서 2.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걸 봤어요 이게 맞는 주장인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가 이런 경험은 없어 지금 이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계약서를 안썼어도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유로 퇴사한지 1달 반이 넘은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의 거리(통근시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석에 야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추가 수당을 1.5로 책정하나요??? 2배로 책정을 하나요???→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이라면 그날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8시간까지는 2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