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했는데, 1달 내로 해고니 권고사직을 당할 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ㅠ→ 위와 같은 사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기간내에 결혼식으로 상의하에 무급휴일받고, 하루는 출근했는데 아파서 아침에 바로 조퇴했는데 근무일수에 영향을 줄까요?? 혹시 무급휴가도 영향이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 사용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2년을 넘었ㄱ고 자발적 퇴사를 하고 바로 알바라도 2~3개월하면 이전 직장과 알바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용계약 시 근무하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악화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징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동의서 징구 자체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수령해야 할까요?→기간의 정함이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원래 오전타임 근무는 9시 시작이지만 출근은 30분 일찍와서 대기를 해야한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30분 추가수당에 대해 요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원들 동의 없이 대표님 독단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꼭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일정 시점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의 경우에도 겸직이라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직원이 사업자 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창출시키지 않는 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였기에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