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의 퇴사 경위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일(3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달 말일(그달 29일)까지 개근한다면 다음 달 1일(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추석, 설날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입니다. 한편,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 하에 그 사용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며, 반차휴가는 0.5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병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퇴사후 재임사하려면 보통 얼마정도 시간을 두고 처리는 하는지요..?→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백 기간은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퇴근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 제공 등 4대보험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