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주체, 절차, 목적, 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관공서의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도난 기간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생각했는데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2. 1일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1일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