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마다 정도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자는 임신한 사실을 안 날부터 위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사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포함)이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일요일, 법정공휴일(예 8월15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질문 2. 근무일에 근무시 8시간 초과분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3. 추석명절시 29일(추석당일) 하루만 쉬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문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