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공상처리로 회사에 지급받은 금품은 제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은, 실지 근로계약한 월화수목금, 일 중에 따로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하루 근무를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도 수당이지만, 일주일에도 몇번씩 일과 외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쉬는대도 급하게 불려나와 일할때도 종종있습니다. 이럴때 1.5배나 2배를 지급하는게 맞는데 그냥 시급 계산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7월 세전 급여(세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측정 불가)는 '36시간(주휴 포함)x통상시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2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7월 세전 급여(세후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측정 불가)는 '36시간(주휴 포함)x통상시급'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한 주 15시간이 넘으면 유급휴일 +1일류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2. 저대로 계산 했는데 160일 정도가 나와서 전 직장은 2달 정도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때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3. 만약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땠는데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이고 현 직장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2020년, 2021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 해고시점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