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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관련 질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후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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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감시 신고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CCTV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어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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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날에 1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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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작은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합치시켜 이루어지는 합동행위로, 설립에 필요한 근로자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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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노후소득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로 DC형과 DB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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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DC형'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는 제도이며,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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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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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일 경우 회사 휴가 기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회사가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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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가 1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1일이 있는 달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300만원x1/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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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 관련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회사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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