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형식이 동업계약서라도 업무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정보 이외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급여는 연차수당이 포함된 급여로 보기 어려울 것인 바,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의 경우 연장근로로,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며, 그외 친족의 경우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 특성상 위와 같이 야근시간 미인정으로 근무시에 직원들이 보상받는 방법(노동청, 신문고 신고 등)→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위에 신고로 회사가 받게되는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위와 같은 신고시 익명으로 진행 할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기관(고등학생일 경우 교육부)에서 정한 양식(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