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퇴사하기 전이라도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품(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 관련 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력증명서도 미리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추적 어플 설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 근로시간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일이 변경된 주의 1주 소정근로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에 응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소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와 별도로 합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에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2차 연차촉진이 아닌 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