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위치 추적기 어플을 깔으라고 강요합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 특성상 밖에 나가서 외근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위치 추적기 어플을 깔라고 하네요 위치 추적기 어플을 강제로 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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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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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추적 어플 설치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시간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위치추적 어플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GPS 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태관리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호사 상담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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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치추적기 어플에 관한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