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조기취업수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8.8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일을 초과한 6일째 근무는 무급휴무일이나 연장근로로 분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종업계로의 이직 등이 제한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법정퇴직금이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성과금과 같은 수당에 관하여서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공백이 근로기간의 단절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기간 이전 이후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