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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년7개월 근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1달 4일 근무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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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첫 한 달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첫달만 일할계산해서 준다'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위 문구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산기간이 16일 ~ 다음 달 15일이라면 귀 근로자는 1개월분 임금을 전부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제가 퇴사시에 그때 첫달 월급에서 못 받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재직기간에 받았어야 하는 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제가 퇴사시에 연차미지급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매월 미사용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고정으로 지급된다면(근로계약서 내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리 지급한 수당만큼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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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퇴사서 양식으로만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쓰게끔 하는 퇴사서 양식에는 기본적인 정보 외 아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따라쓰게끔 합니다. 퇴사서 양식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반드시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야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추가로 '보안서약서' 동의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안서약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서 제출 및 회사의 사직서 수리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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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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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지급 급여가 다른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이후 받게 될 급여와의 상계가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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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주차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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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데 계약해지서를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이메일이나 SNS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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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며칠이내 입금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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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 간 식비를 다르게 지급하면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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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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