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바,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세, 주민세 연말정산이나 4대보험료 정산에 따른 환급금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을 적고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의 근태현황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산을 어떻게 하는거고 각 금액이 궁금합니다.미지급연차수당 계산식: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2)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원장님이 저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일인 15일에 줘야하나요, 몇일 내에 줘야하나요,,? (원장님이 기간을 늘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급의무기간을 알고 싶어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3)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3.3 프리랜서 세금을 내면 못 받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내고 있는 제 경우, 그래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학원에서 무슨 서류를 받고 나와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소급가입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성립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는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유 발생일을 경조휴가 기산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결혼한 날부터 3일을 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