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는 바,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야간수당은 '통상시급x0.5x야간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중 1일은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10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63.8만원인 바,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에 차이분의 추가 청구를 요청하시고,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이와 같은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 및 법 위반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내역 등)와 함께 주장하는 체불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후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불입액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의 '기본금.휴일수당.시간외수당. 책임수당.차량유지비.조기출근수당. 만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면 DC형 퇴직연금 불입액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곳에서의 종료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