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동 거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는 일용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감액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감액의 범위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인 바, 귀 질의의 회사의 감액 수준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회사에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 2년차. 3년차도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단절없이 계속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2년차와. 3년차에 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던데 몇일이 발생되나요→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 2년 1일째 되는 날 15개, 3년 1일째 되는 날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또 2년차와. 3년처의 연차일수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직무기술서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부서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특별한 사정(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그 사용을 강제하거나 사용을 불허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할 공단마다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접수일 기준 당일~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사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시 1.5배의 의미는 수당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