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자발적 퇴사 또는 권고사직에 한함) 등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문서 및 경력증명서 등 이후 해당 직장에서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1주 5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도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급여일수 1/2 미만인 시점에 재취업하더라도 이후에 재취업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의적으로 연락을 안 받는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 이제 거의 두달 다 되가서 심문회의 그냥 일방적으로 열리고 저 혼자 참석하게 되는건가요??→ 피신청인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은 진행되며, 불참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피신청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한 달의 임금은 그 다음 달 지급기일(9일)에 지급될 것이며,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무급휴일이 포함되지 않기에(예컨대,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6일임), 180일 이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내역 등, 근로자의 입출금계좌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한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의한 산재 승인의 경우 회사의 산재요율, 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으므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