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가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으로,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이때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8/13 기준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해를 입은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을 충족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재해가 끝나 취업할 수 있는 시점(산재 승인 시 요양 및 보상 종결 시점)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 1이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일때는 연차촉진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입사일 기준이더라도 연차촉진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 퇴사시에 남은연차에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일 때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요량이라면 그 제도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입사일기준일때 연차촉진제를 작성하려면 기준일이 직원마다 다 달라야하는건지 아니면 12월31일 기준으로 같아도 되는건가요?→ 직원별로 다르게 촉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그 외 다른 소정근로일(수,목,금)을 개근할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산정이 가능한 근무일별 출근자 명부를 확인하여야 상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자는 그 해고의 효력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