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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개월미만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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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단축근무는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규정이 각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때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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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입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 산정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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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 일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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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일수 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10일이 지난 시점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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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떤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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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인해 퇴직과 휴직을 고민중인데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군복무 이후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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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장에 신청할 때 지켜야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인 바,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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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회사 폐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이 폐업인 경우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야아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이면서 1년 이상 그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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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1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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