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인 바,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이 폐업인 경우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폐업일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야아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상이면서 1년 이상 그 회사에서 재직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구를 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1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중 주휴일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즉, 12일 기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퇴사일자를 가장 늦게 정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외에 월초와 월말 퇴사 간 차이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께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종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첫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ex.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제출 서류 등의 기준 역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