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가 각종 금품(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로 서면 합의서 작성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일별 출근일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하는 경우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시간외근로, 해고의 정당성,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인 바, 현 상황에서는 주휴수당 일부 미지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재직일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9개월 전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우 근로자 입사 시 입사지원서,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비밀유지), 건강진단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에게 제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건강문제)는 '개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아 이후 회사 면접 시 그 사유로 언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