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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것은 근로계약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회사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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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세후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두루누리 지원, 피부양자 수, 중소기업 감면 세액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이)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세후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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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 세전과 세후 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세전)은 약 242.4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수령액일 것(사회보험료 지원, 피부양자 등의 내용에 따라 세금은 상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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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단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30분, 1시간 단위의 분할 사용이 유의미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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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원 50% 인원 감축이란 공문이 5월 말쯤에 붙었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문과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없음(즉,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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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알바를 하여 일당을 받을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세금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관할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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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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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위반 자율로 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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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구두로 얘기한거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가 각종 금품(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로 서면 합의서 작성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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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연차질문입니당 알바도 직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일별 출근일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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