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거듭된 실패로 가계를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거듭된 실패로 가계를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개시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