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개념으로,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공휴일과 평일이 대체되었다면 6/6은 평일, 6/8은 휴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약 11600원인 바,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 포함 시급이 11,6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대하여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실무상 월차휴가로 보며,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6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여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조항은 효력이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어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과 같은 쟁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당시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이때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에 1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역시 그 전부가 아닌 3개월분에 해당하는 상여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