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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라도 써야되나요? 곧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가 받게 될 노동관계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근로계약서이므로 퇴사 전에 서류를 작성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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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문서를 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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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인데 주차업무 추가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귀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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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징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의 시말서 작성 요구는 부당한 지시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련의 징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징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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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형태는 근로자가 못고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 동의(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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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연차 사용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미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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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전에 일있어서 10:30분에 출근하는거랑 반차랑 어떤차이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 용무로 늦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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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에 모두 같이 근무함을 전제로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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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법적으로 월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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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자인데 주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될 것(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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