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될 것(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동갱신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언제든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그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면 그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일 것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과 같은 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1 입사한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일은 6/30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7/1부터는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기존 회사에서 귀 근로자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신고 기한에 맞추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회사에 상실처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나 휴무일이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 특성에 맞게 '평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3.3 세금 신고만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위법? 이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위법인줄 몰랐다 사대보험 신청 해주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전 회사에 아직 상실일 조회가 안되는 상황에 새로운 회사에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2. 그리고 만약에 다음달 15일에 신고를 했을 때 고용보험 상실일 조회에는 6월 17일로 조회 되는거 맞을까요? 언제 신고를 하던 상실일에는 퇴사한 날짜가 적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