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어서 회사가 이를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불입액이 결정되어 회사가 지정계좌에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금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명확히 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위 기간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그 기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주의 근로일 중 하루를 대체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있어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이내 또는 1주 40시간 이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