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법에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없으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사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근 근로관계는 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바, 사회보험법령 위반을 이유로 각 공단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유급휴일, 휴업수당,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2.10.17.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3.06.17.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8개이며, 이를 2023.10.1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시 사업장 발령 등에 따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확인 서류를 잘 회신주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정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4대보험일 것입니다.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