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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나 대체휴일에 일나오면 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2))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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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고지를 한 직원은 미리해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와 무관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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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당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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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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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년도 시급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된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2023년에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2023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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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주일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계약해지 조항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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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회사 임의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 근로자에 따라 수습 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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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장소나 수행 업무 등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인사권 행사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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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3.3 프리랜서 전환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에 따라 귀 근로자의 퇴직금 기준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퇴직금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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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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