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며 합의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서면으로 대상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 대법원은 모든 경우의 이메일 해고통보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 통보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년째 재직 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26개(11개+15개), 2년 1일째 되는 날까지 15개, 3년 1일째 되는 날까지 1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유가 계약만료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해심사 시 대리인으로 선임된 노무사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