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공식적인 결정이 있고,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로젝트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하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조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어서(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임) 이때의 월 급여는 2,010,58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조건에 비해 근로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시간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