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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7개월 미납과 2개월 임금체불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에 벌금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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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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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3년 이상 하나의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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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처리에 따른 월급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31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30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1일분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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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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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 중 산재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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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10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4/10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11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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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급여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세전 급여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다른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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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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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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