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적어도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지급의무 있는 서류는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