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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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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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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차지급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주휴수당 관련 지침에 따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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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고 노동청 출석시 피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출석하는 것은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피진정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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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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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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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야간근무자 예비군훈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간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 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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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사직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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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적어도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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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서류 법적보존기간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등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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