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말 출근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사를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을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0
0

근로계약서 요구를 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7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2
0
0

퇴직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더라도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0
0

시간제 근무자는 주차수당을 못받나요? 안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0
0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떤 차이가 있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0
0

사무직의 경우 주 52시간제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0
0

법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일기준 몇일이내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0
0

입사 1년 후 연차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회시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0
0

5/27일 일일알바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순수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관공서공휴일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0
0

실업급여 가능할까요?너무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