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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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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일하고도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년 재직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없어야 함)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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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데 사업주가 짜르면 정규직이어도그냥짤러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관련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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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15시간 이상 했을 때 주휴수당을 얼마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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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머무르는 8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7.5시간이기에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30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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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귀 질의의 사유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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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미소진 연차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소멸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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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지 못한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정해진 날짜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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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 만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11개월 동안 11개)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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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3.01. 입사한 근로자가 2023.03.01.까지 재직 중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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