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주휴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회사와 재해자 간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며,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공제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높은 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