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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파산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호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채권은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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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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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해당 법이 적용되는 바, 귀사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중처법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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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문의입니다.경력은 연차갯수랑 별개인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의 가산휴가 규정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1년 1개월)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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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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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하여서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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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 최저임금에 대하여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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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장 수당 포함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 중 미리 임금구성항목에 포함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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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잡일,잡심부름등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가 귀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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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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