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급자가 귀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전에 합의된 급여지급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에서 정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단절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