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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미만아르바이트생이 당일해고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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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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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이연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이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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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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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은 연봉계약서상 금액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나오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에 관하여 당사자간 정한 금액을 귀 근로자의 연봉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세전 4000만원을 연봉으로 하기로 당사자간 정하였다면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연봉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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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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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책 부여와 같은 인사상 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재량이 있어 사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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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될 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종료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따져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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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거나 사규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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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체불액 및 그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실제 체불로 인정되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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